[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미국화, 이제는 무너질 것
김누리 (중앙대 교수)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텐데 결국은 생각, 인식. 인식의 변화가 가장 사실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대체로 보편적인 이 세계를 이해하는 또는 근대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체로 한 반세기 정도 좀 뒤처져 있다.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인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넓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면 따라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사실은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제3세계 수준의 삶을 산다. 게다가 지금 생존, 생명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켜줄 공공의료시스템이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 이것을 새롭게 갖게 될 너무나 좋은 계기다. 그 이유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한 나라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미국화가 돼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가 미국식이다. 교육제도, 대학제도, 대학의 엘리트대학 시스템, 그 다음에 대학의 경쟁 그다음에 높은 대학등록금.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등록금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등록금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유럽에서는 없는 것들이다. 유럽에서는 엘리트, 대학도 없고 대학입시도 없고 학비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정치도 똑같다. 미국은 보수양당제이다. 유럽은 대체적으로 다당제, 내각제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헬무트 슈미트 같은 독일 수상의 경우는 “미국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 미국의 사회시스템. 지금 의료복지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안 돼 있다.
지금 유럽국가도 나름 복지사회니 뭐니 모델로 되어 있지마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통제한다. 그런데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도 몰랐던 이런 잠재력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해 왔던 그 세계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견고한 것도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처음 느낀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는 발전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발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당연시하던 이런 생각은 사실은 근대 이후 당연한 생각이 아니다.
항상 근대 이후에는 인류가 이런 식의 발전을 하는 것. 말하자면 물적 발전, 물질주의적 발전이라는 성장지상주의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이것은 오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당연시 하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 용어로 쓰자면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다.
첫 번째는 지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경쟁해서 지난 세계 70~80년 경쟁해서 이겼다는 사실이고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 이긴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체제다. 거기서 이긴 것이다.
자본주의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그냥 풀어놓으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소위 야수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야수가 된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한국사회는 야수자본주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활개치는 나라다.
말하자면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소위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는 자들이 너무나 과잉대표돼 있는 게 한국의회이다. 그래서 실업과 불평등이 이렇게 심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실업, 불평등, 사망률, 산업재해율을 가진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야수성이 한국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다.
두 번째 자본주의의 문제는 무계획성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과잉생산 단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과잉생산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다.
자본주의는 대단히 효율적인 체제이기는 한데 말하자면 중단을 시킬 수가 없다. 정지를 시킬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무한 욕망 추구를 놔뒀다가는 무한 욕망 추구뿐만 아니라 무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야수자본주의가 되고 잠재적 공황은 계속 키우고 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기는 한데 결국은 자본주의는 생산을 중단하는 순간 넘어지는 자전거에 많이 비유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데도 계속 생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생산이라는 게 모든 생산은 자연의 변형 내지 자연의 파괴이다. 끝없는 자연의 파괴를 한다는 거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나 독일 같은 경우 소위 사회적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다. 생태적 문제이다.
이 생태파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들이 지배적이다. 망하지 않으려면 바꿔야 된다. 사실은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생태적 붕괴 때문에.
또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은 가요. 거주불능지구라는 말처럼 앞으로 30년 내에 지구에 인간이 거주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온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류의 비관주의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성장주의 아직도 빠져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들도 좀 빨리 각성했으면 좋겠다,
포스트 코로나19에서는 어떤 사회체제의 어떤 성격을 지향해야 하는가,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사회 전환의 계기가 됐다. 한국사회가 이렇게 정치 민주화도 되고 경제성장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은 프레임 자체, 사고 틀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화. 또 자본주의 문제다.
한국형 소위 방역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소위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리고 사회주의, 현실사회주의가 우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설득력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거나 더 이상 이것은 인간과 같이 갈 수 없다. 이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면 저는 22세기는 안 온다. 폐기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를 인간화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인간화, 휴머나이즈라고 북유럽형 복지모델은 인간화한 자본주의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을 소외시킨다. 소외시킨다는 말은 사실은 인간의 삶을 전도시킨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물이 인간을 지배한다.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는 사회를 파괴한다. 사회적 공동체를 지금 파괴하고 일종의 정글로 만든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는 무한히 자연을 침탈하고 파괴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실은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면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화해야 된다
인간중심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간존중 이런 것들이다. 담론적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대안을 향해 우리의 기존 생각을 바꿔본다.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부터 벗어나자. 야수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이 가장 극심하다고 했고 그 증거로 산재사망률, 자살률, 저출산 등이 심하다.
야수자본주의와 천박한 정치 뒤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들 안에 있는 잠재력이면 정말 한국이라는 사회를 멋진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가 K방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성숙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델을 보여준 것을 한국사회를 변혁하는 데도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야 한다.